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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땐 '진료비 폭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응급환자와 준응급환자라면 괜찮다.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에 본인 부담률에 근거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문제는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비응급환자다. 이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회 운영위, '성완종 파문' 공방…이병기 출석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 의혹에 대해 질의한다. 지난 3월 1일 임명된 이 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출석도 요구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전직 비서실장과 현직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출석 불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이 실장을 상대로 리스트에 거명된 배경을 추궁하는 한편, 이번 성완종 파문을 '친박 게이트'로 몰아붙이며 이 비서실장의 사퇴 및 별도의 특검법안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교안보대책 당정회의…미일 新밀월·日역사왜곡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외교안보대책을 총점검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일본의 역사왜곡, 미·일 간 '신(新)밀월관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외교안보현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정 협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에서는 미·일 동맹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 속에서 주변 4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어떤식으로 재정립하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을 어떻게 탈피해 국익을 극대화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 지급률 1.70~1.75%에서 접점모색



공무원연금 개혁안 지급률 1.70~1.75%, 기여율 9.0~9.5%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과 기여율을 놓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이 같은 제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5월2일)을 하루 남긴 오늘 지급률과 기여율이 합의될 경우 개혁안 도출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지급률과 기여율의 '마지노선'을 각각 1.70%와 9.5%로 제시했다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밝혔다. 지급률에 재직연수와 평균소득을 곱하면 연금 수령액이 산출된다. 현행 지급률은 1.90%, 애초 새누리당이 내놓은 '김용하 안'의 지급률은 1.65%다.



■ 투자공사, 공공기관 '연봉킹' 등극…직원 평균 1.1억



공공기관 중에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직원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공공기관 연봉킹'을 놓치지 않았던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순위에서 빠졌다. 신입직원 초봉이 가장 높은 곳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지난해 5천100만원 수준이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부설기관을 제외한 314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KIC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가 1억1천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KIC의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958만원(9.5%) 증가하면서 전년도 2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 아베 과거사 언급 '역풍'…환영 일색이던 美정부 '중립 평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내놓은 과거사 언급을 놓고 미국 내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 미·일 동맹의 격상을 한껏 부각시키며 환영 일색이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탓인지 과거사 문제만큼은 논평의 수위를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를 향해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는 연명서한에 서명했던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하원의원은 논평을 내고 "아베 총리의 연설에 반성과 희생자들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아베 총리는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 박범훈 前수석 19시간 밤샘 조사받고 귀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박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인 뒤 오늘 새벽 귀가시켰다. 박 전 수석은 어제 오전 9시40분 검찰에 출석해 19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늘 오전 5시께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미소를 지으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시절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나중에 검찰에서 바로 밝혀질 것"이라고 답하고서 승용차에 올라탔다. 검찰은 본·분교 통합과 교지단일화 등 중앙대의 역점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 박 전 수석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 가장 큰 위험요소, 남자"교통사고" 여자 "치안사고



경기도민 가운데 남자는 교통사고를, 여자는 치안사고를 생활안전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올 1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화재, 교통, 치안, 자연재해, 환경오염·질병,시설물 재해 등 6개 분야에 관한 안전분야 빅데이터 수요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위험요소로 교통사고(34.2%)와 치안사고(32.1%)가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환경오염·질병 13.3%, 화재사고 8.7%, 자연재해 5.9%, 시설물 재해 5.7%로 나타났다. 남성은 교통사고(40.0%)를. 여성은 치안사고(35.6%)를 생활에 가장 큰 위험요소로 생각했다. 안전분야 정보 중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받길 원하는 분야는 치안이 42.9%로 2위인 교통(18.5%)보다 2.3배 높았다.



■ 수도권 등 주택 월세가격 5개월째 보합세



수도권을 포함한 8개 시도의 주택 월세가격이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의 월세가격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8개 시도의 주택 월세가격은 전 달과 같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이들 8개 시도의 주택 월세가격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보합세다. 이 가운데 전세난이 심한 서울은 0.1% 상승했고 인천은 보합, 경기는 0.1% 하락했다. 지방은 광주광역시가 호남선 KTX 개통 등의 호재로 0.3% 상승했고 울산도 화봉택지지구내 생활편의시설 증가 등의 영향으로 0.1% 올랐다. 이에 비해 신규 오피스텔 등 공급이 늘고 있는 대구와 부산, 대전은 각각 0.1% 하락했다.



■ 뉴욕증시 하락 마감…다우 1.08%↓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95.01포인트(1.08%) 내린 17,840.5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21.34포인트(1.01%) 하락한 2,085.51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82.22포인트(1.64%) 떨어진 4,941.42를 각각 기록했다. 달러화 약세에다 전날부터 퍼진 미국 경제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주된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달러화는 각국의 주요 통화에 비해 최근 2개월 새 가장 낮은 수준의 약세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 성장률이 0.2%에 그쳤다는 전날 발표도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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