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협상도 '로비'로 해결 시도

군위안부 문제 전방위 로비했던 일본…미 의원 "일본, 무역장벽 걷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이 일본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비' 역량을 동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TPP 협상과 관련해 일본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230만 달러(약 25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전했다.

이 금액은 미국 법무부의 로비활동 신고자료를 토대로 집계됐다.

일본의 로비자금은 미국 정치권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에 쓰인 것은 물론, 캘리포니아와 같이 농업 비중이 큰 주에서 'TPP가 미국 농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데도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통상분야 소식통들은 일본의 농업과 자동차 부문 시장 개방 문제가 미일 간 TPP 협상을 겉돌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음을 고려할 때 일본의 로비활동, 특히 미국 농업계를 상대로 한 로비활동이 미국인에게 '이율배반'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TPP 협상을 타결하려 했지만, 일본의 완강한 시장개방 거부로 협상이 지연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타결 선언을 하려던 계획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TPP 협상 타결이 빨라야 다음 달 말에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TPP 협상 참여 12개국 경제규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협상 참여국들은 미·일 간 협상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외국과의 민감한 문제를 로비로 해결하려 했던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 정부의 동해병기 저지,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립 저지 등을 위해 201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초까지 약 28만 달러를 들여 대형 법무법인을 로비스트로 고용한 일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TPP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자 TPP에 우호적인 미국 공화당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TPP 협상의) 남은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일본이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을 미국에 과연 개방할지 여부"라며 "아베 총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무역 장벽을 걷고 협상을 끝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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