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선고에 "살인죄 인정 당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학생들에게 탈출하라고 한 마디만 외쳤더라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28일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트위터 이용자 'sds****'는 "항소심에서 뒤늦게나마 '살인'이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 선고받은 점은 다행이지만 국민의 법 감정은 사실 사형선고"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poi3****'는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간에 죽은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없다. 하지만, 이탈리아처럼 1천년 단위의 중형이나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누리꾼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선박이나 항공기 지휘자들에게 안전의식과 책임의식을 환기시키고 사건의 중요성을 부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선장을 제외한 다른 승무원들은 대부분 감형됐다는 소식에는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많았다.

아이디 'cool****'는 "승객을 대피시키는 것은 선장을 비롯한 전 승무원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자기들부터 살겠다고 도망친 자들에게 왜 감형해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선장과 승무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누리꾼 'ddoj****'는 "선장 잘못도 크지만 무리한 구조변경과 과적으로 언젠간 침몰할 수 있었던 배였다"며 "배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junc****'는 "세월호 경영에 누가 관여했는지, 구조가 왜 지연됐는지, 언딘과 정부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구조 과정의 정보들이 은폐됐는지,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은 모두 감형됐다. 1심과 비교해 승무원 직급, 사고 후 태도 등에 따라 피고인별로 형을 차등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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