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general view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eadquaters, in Geneva, Switzerland, on Wednesday, May 7, 2003. The WTO on Wednesday authorised the European Union to impose a record four billion dollars , 3.5 billion euros, a year of trade sancti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a dispute over tax breaks for US multinationals, trade sources said. EPA PHOTO KEYSTONE/Laurent Gillieron <저작권자 ⓒ 2009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작년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신규 83%는 개도국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14년 TBT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표적 비관세 무역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7일 공개한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는 총 74개국, 2천239건으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2012년은 2천197건, 2013년은 2천142건이었다.

지난해 신규로 통보된 TBT는 1천535건이며, 개정 29건, 추가·정정 675건 등이었다.

신규 TBT 중 개발도상국이 83%인 1천278건을 차지했으며, 선진국은 257건으로 17%에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TBT가 개도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에너지 효율,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WTO는 160개 회원국에 대해 국제 표준이나 관행에서 벗어난 TBT를 신규로 설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교역 상대국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TBT에 대해 WTO TBT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제기된 STC 역시 4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은 35건, 2013년은 42건이었다.

STC가 제기된 국가를 보면 에콰도르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 9건, 러시아 6건, 중국 4건, 미국 3건 순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WTO에 85건의 TBT를 통보했으나 STC가 제기된 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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