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 난민 참사는 문명 회원국 EU의 수치"

이코노미스트지 "유엔 난민협약 의무 다해야"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1970년대 말 베트남인들이 쪽배를 타고 동중국해에 표류할 때 문명국가들은 100만 명에 이른 이들 보트피플을 난민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 삼았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주 지중해에서 수천명의 난민들이 익사한 것은 과거 베트남 보트피플 사례을 돌이켜볼 때 유럽연합(EU) 회원국에 큰 수치라고 25일자 최신호 표지기사에서 일갈했다.

애초 보트피플은 1970년대 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로 무작정 떠난 베트남인들을 부르던 말로 이들은 1979년 당사국간 협상 끝에 주로 미국에 이어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등지에 정착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EU가 '선행의 근원'이라고 자부하지만, 지중해에서 모두 1천200명이 익사한 것은 EU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U는 유럽 보트피플의 다수가 출발한 리비아와 시리아에 평화를 강제할 수 없고, 에리트레아와 소말리아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울 수도 없지만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만큼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이 주간지는 강조했다.

더욱이 EU 체제는 정부 간 협력의 결정체로 다른 외국이 본받아야 할 규범임을 자랑해왔듯이 EU는 그에 걸맞은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했다.

특히 유럽행 난민의 수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난민 구조에 필요한 예산은 3분의 1로, 인력은 10분의 1로 줄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보트피플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총선거를 앞둔 영국이 반 이민 정서와 여론을 의식해 인도적 지원을 꺼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꼬집었다.

지중해를 건너려는 난민의 익사를 막으려면 북아프리카 국가에 EU가 난민 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최상책이지만 레바논의 피란민 수용소에 대한 지원과 리비아 안정책을 EU 차원에서 강구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이 주간지는 분석했다.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 수용소의 난민은 언젠가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 시가지를 활보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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