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외국환거래 법률 리스크 사전점검해야"

무역협회·법무법인 율촌 공동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최근 역외탈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입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철 변호사는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 개최한 '외국환거래의 법률 리스크 증대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최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강화로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무역업체들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또 "외국환거래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전에 면밀히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 기업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해외투자, 비정형외환거래, 무역금융에 수반되는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올 하반기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검사를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위장 외국인투자, 용역비 지급 등을 통한 불법외화유출에 대한 기획검사와 테마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발생한 모뉴엘 위장수출 사건 같은 신종 외환범죄에 대응하고자 최근 조직을 개편해 외환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180여 명의 무역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외환·관세 분야에 대한 당국의 조사 현황과 대응 방안에 귀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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