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제신용평가기관 활동 규제법 추진

중앙은행에 등록 규정 마련…"서방 압박에서 기업 보호하자는 취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의회가 자국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활동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 하원은 21일(현지시간) 제1차 독회(심의 회의)에서 '신용평가기관들의 활동에 관한 법률'을 심의했다고 현지 경제 전문 TV 채널 RBK 등이 전했다.

법안은 러시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국과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에 중앙은행에 등록하고 활동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중앙은행에 신용평가기관들을 등록하고 점검, 감독하는 책임을 지우면서 평가기관들에는 독립성, 투명성, 평가 방법론 재고 등을 요구했다.

중앙은행에 등록하지 않은 평기기관도 활동을 할 수는 있도록 했지만 다른 매체나 기관 등에서 신용평가 결과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기관의 평가 결과만 인용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하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는 "법안의 목적이 러시아 기업들을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며 "법안에는 신용평가 활동이 특정 외국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3차 독회와 상원 심의,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서방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 기관들의 평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S&P 등 3개의 국제신용평가사와 4개의 러시아 신용평가사가 활동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국제 유가 하락 등에 따른 경제난을 반영해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 조정했었다.

지난 1월 말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마지막 등급인 'BBB-'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로 한 단계 낮춘 바 있는 S&P는 지난 17일 이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등급 전망도 계속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또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역시 투자 부적격 등급인 'Ba1'로 강등했다.

지난 1월 중순 러시아의 등급을 'BBB'에서 투기 등급 직전인 'BBB-'로 한 단계 내렸던 피치는 앞서 17일 S&P와 함께 새로운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자료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등급 발표를 미뤘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