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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사의표명…朴대통령, 귀국후 수용방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가 고심 끝에 박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오전 0시52분 출입 기자들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총리는 4월20일자로 박 대통령께 국무총리직 사임의 뜻을 전달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께서 귀국해서 결정하실 예정"이라며 "21일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께서 주재하실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 이완구 금품수수 의혹 검찰수사 탄력…첫 소환자 될 듯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수사 일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9일 사망하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인 2013년 4월 4일 부여·청양지역에 출마한 이 총리의 캠프를 직접 찾아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고, 이 총리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리스트 인물 8인 가운데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질 당시 법조계나 정치권에서는 리스트 인사 가운데 '검찰 수사 1호'로 이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꼽는 분위기였다.



■ 朴대통령, 페루와 정상회담…경공격기 FA-50 수출협의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한국시간 21일 오전) 두번째 방문국인 페루에서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도 리마의 대통령궁에서 우말라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고 양국관계 평가, 경제·통상 협력 확대방안, 지역·국제무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보건의료분야 협력, 전력산업 협력, 과학기술 혁신 및 창조경제 협력, 세관협력, 전자정부 협력 등 5개의 MOU 서명을 지켜봤다.



■ '재보선 D-8'…與-인천, 野-광주 '텃밭 수성' 총력전



여야 지도부는 4·29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엿새째인 21일 '텃밭 수성'을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여당 텃밭'이지만 박빙 접전중인 것으로 알려진 인천 서·강화을을 찾아 안상수 후보를 지원하며 1박 2일 유세전에 나선다. 김 대표는 강화군청을 시작으로 강화군의 모든 읍·면 사무소와 어시장을 방문한 뒤 배를 타고 석모도로 이동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야당 텃밭'이지만 탈당파인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출마로 쉽지 않은 승부를 벌이고 있는 광주 서을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유세를 벌인다. 문 대표는 저녁까지 조영택 후보와 함께 상가와 시장 등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는 '뚜벅이' 유세를 하며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 작년 지방세수 5조원 늘어 59조원…부동산거래 증가 영향



지난해 부동산거래가 증가해 지방세수가 5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증가 폭이 각각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작년말 기준 지방세수는 총 58조7천82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3년의 지방세수(확정치) 53조7천789억원보다는 5조원, 약 9.3% 늘었다. 2013년말에 짠 지난해 세수 예산 54조4천475억원보다도 4조3천77억원 더 많다. 작년 지방세수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부동산 거래량이 85만건에서 100만건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취득세 세수는 16조3천754억원으로 3조578억원(증가율 23.0%) 급증했고, 등기 증가로 등록면허세도 1조5천399억원이 징수돼 두자릿수(17.4%) 증가율을 기록했다.



■ 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도출 끝내 실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하루 앞둔 어제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노동자와 사용자로서 내는 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어떤 비율로 더 낼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실무기구의 연장 여부가 오늘 특위에서 논의된다. 전문가와 정부 및 공무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어제 회의에서 공무원단체 측이 제시한 복수의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공무원단체 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데다 정부도 공무원단체의 제안에 난색을 보인 채 회의를 마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정부가 내는 보험료율인 부담률도 마찬가지로 7%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1.75%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고소득 전문직 부가세 탈세 더 심해졌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개별관리 대상자들이 지난해 국세청의 사후검증으로 44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과 개입사업자 7천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추징세액은 전년도보다 28.6%(177억원) 줄고, 검증대상자도 51.7%(7천809건) 감소했다. 그러나 검증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409만원)와 비교해 32.2%(95만원) 늘었다.



■ 방통위 배달앱에 첫 과징금 전망…배달통 등 9개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던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인 '배달통'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매기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가 배달앱 업체에 대해 정보보호 조치 소홀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 등 모두 9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과징금 등을 내리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직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또 반대 글



현직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지 4일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또다시 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 뉴욕증시, 중국 '경기부양'에 상승…다우 18,000 회복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오르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208.63포인트(1.17%) 오른 18,034.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도 19.22포인트(0.92%) 상승한 2,100.40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62.79포인트(1.27%) 뛴 4,994.60을 각각 기록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 투자 심리를 살렸다. 이날 나온 미국 기업의 1분기 실적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다. 뉴욕증시 투자자들은 오는 24일 있을 그리스 구제금융 분할금 협상을 앞두고 협상 진행 과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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