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투자에 '네거티브 리스트' 연내 도입

외국기업에 우선, 내국기업에는 시범실시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올해 안에 외국인 투자 분야에'네거티브 리스트'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롄웨이량(連維良)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국무원의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

롄 부주임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올해 우선적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내국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이란 기업들의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 및 산업을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 엄격한 허가제에서 사실상의 등록제로 바뀌는 것으로 절차의 간소화 및 외국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 기업들로서는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분야와 업종이 대폭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중국 최초로 설립된 상하이(上海)자유무역구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톈진(天津), 광둥(廣東), 푸젠(福建)성에 설립되는 자유무역구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가 복잡한 행정체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간정방권'(簡政放權·권한을 하위단위로 이양)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꼽힌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