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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 '막바지'

인건비·운영비 도교육청 전액 부담…식품비 분담 '신경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무상급식비 분담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우선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남은 항목인 식품비의 분담률을 놓고 협상이 시작됐지만 무상급식비 총액의 절반을 웃도는 큰 금액이어서 양측이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16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두 기관과 도내 11개 시·군이 부담할 무상급식비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913억원이다.

이 가운데 쌀을 비롯한 식자재 구입에 쓰이는 식품비가 56%(511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건비는 36%(329억원), 운영비는 8%(73억원)이다.

지난 1월 말 협상이 시작된 이후 2개월이 넘게 두 기관은 공방을 벌이며 분담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떠안겠다는 선까지 양보했다.

정부가 지난해 인건비의 60.85% 지원했던 만큼 올해도 이 정도의 국비 지원만 이뤄진다면 도교육청 부담액은 129억원가량이다. 지난해보다 지원 비율이 높아진다면 도교육청의 부담은 그만큼 덜어질 수 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른 마지막 안건인 식품비 분담률과 관련, 양측 모두 산고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금액이 511억원에 달하는 만큼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야 올해를 포함, 향후 4년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식품비를 50%씩 분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도교육청이 희망하는 분담률을 제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충북도가 식품비의 절반만 대겠다고 고집해 합의 도출이 지연된다면 비난 여론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분담률이 60%로 정해진다면 부담액은 306억원, 70%일 때는 358억원, 80%라면 409억원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부담키로 한 만큼, 식품비는 충북도가 전액 부담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이 입장을 정리하면 식품비 분담률을 놓고 양측이 또다시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식품비 분담률에 대한 합의가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절충점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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