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통신용 할당 추세"…정부, 방송·통신 양쪽 분배 가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업계가 700㎒ 주파수대역 분배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해당 대역의 주파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700㎒ 분배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나라의 주파수 할당 사례나 추세를 참고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700㎒ 대역의 주파수 활용 현황을 보면 유럽을 뺀 대부분 지역에서 이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정하거나 활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700㎒ 활용방안 연구반'은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과 호주, 일본 등 70여개 국가에서 700㎒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거나 추가로 분배했다며 이 같은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700㎒ 대역을 이동통신이나 재난용으로 이미 할당했고, 인접한 캐나다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700㎒ 대역을 분배했다.

멕시코와 브라질, 콜롬비아 등 미주지역 33개 국가 중 14개 나라가 700㎒를 통신용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호주, 대만이 2012∼2013년 이동통신 용도로 700㎒ 대역을 할당했고 인도와 태국, 싱가포르도 이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의 경우 700㎒대역을 디지털TV용으로 쓰고 있으나 향후 이동통신용으로도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독일은 올해 2분기 중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경매에 부칠 예정으로, 프랑스도 올해 말 700㎒ 대역 경매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스웨덴, 영국도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한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700㎒ 분배 문제를 매듭짓기로 한 정부는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700㎒ 대역을 방송이나 통신 일방에 주기보다는 양쪽에 나눠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제적인 추세와 경제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상파 UHD와 이동통신 상생을 위한 '균형있는 분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00㎒ 대역을 양쪽에 분배할 경우 지상파 UHD 방송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광대역 LTE 주파수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 이동통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미래부의 논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최근 "700㎒는 국제적인 이용 추세, 지상파 방송의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방송과 통신이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해 방송·통신의 700㎒ 대역 공동 분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이 700㎒ 대역을 나눠쓰도록 결정을 내릴 경우 어느 한쪽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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