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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업 압수수색…'성완종 리스트' 수사 본격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오늘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후 5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경남기업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비자금 사용처나 정치자금 제공 내역을 별도로 정리한 장부가 있는지 집중 수색했다. 특히 경영 관련 업무 외에 성 전 회장의 비공식적인 개인 일정 등을 담은 기록 등 그가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총리 "메모나 일방적 주장만으로 거취결정 못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잇따라 제기된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의 사퇴 요구에 "그런 메모나 일방적 한쪽 주장만 갖고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직자가 근거 없는 말 때문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지금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강변했다. 성 전 회장의 유류품 메모에 이 총리를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 8명의 이름 및 금품 액수가 적혀 있다는 정황이나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 4월4일 직접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것만으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다.



■ 朴대통령 "부정부패 책임 있는 사람 누구도 용납 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의혹과 관련,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당정, 세월호시행령 수정 추진…파견공무원 비율 조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부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령에 대해 요구하는 사안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특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밝혔다.



■ "아시아나기 활주로 이탈 당시 시계 급격 악화"



14일 아시아나 여객기 162편이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 활주로를 이탈했을 무렵, 활주로 부근 시계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NHK가 15일 보도했다. 14일 오후 8시께 1,800m를 넘었던 활주로 부근의 시계는 사고가 난 오후 8시5분께 300∼500m로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히로시마 공항은 이번 사고기처럼 활주로 동쪽으로 진입하는 경우 활주로 부근 시계가 1,600m 이상이 되어야 착륙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에 따라 착륙 시도 당시 착륙을 할 수 있는 기상 상황이었는지, 그에 따라 조종사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 27개 기초단체 '정보공개 시스템' 일부 기능 '먹통'



전국 27개 기초자치단체가 '전자문서 시스템'(온-나라)에 엉뚱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바람에 2주 가량 정보공개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먹통이 됐다. 문제가 생긴 지자체들 가운데 오늘 현재까지 6곳은 오류를 수정했지만, 21곳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하구청과 강서구청 등 부산의 6곳을 비롯해 강원도와 전라남도 등지의 기초자치단체 27곳에서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의 '원문 공개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고 있지 않다. 원문 공개 서비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 공개 3.0'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공무원이 업무상 만든 문서들 가운데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미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 문형표 "국민연금 개선 기본방향은 '1인1연금 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선 논의와 관련해 과거의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오늘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연금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수급 수준)만 높인다면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갭은 더 커질 것"이라며 "옛날에 1가구 1소득자 시절에는 과거의 패러다임(1가구 1연금)이 맞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3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0.45%↓



3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2월보다 0.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은 3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856만3천원으로 전달보다 0.4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3월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천941만5천원으로 전달(2천67만원)에 비해 6.1% 하락했다. 3월 한 달간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충남(2.6%)이었고 광주(1.4%)와 울산(1.2%)이 뒤를 이었다.



■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영유아 제품 포함 추진"



김승희 식약처장은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영유아 제품을 추가해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한킴벌리 공장, 아모레퍼시픽 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특정인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과도한 마케팅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화장품을 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토피, 영유아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이 확실히 입증된 원료를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EU, 구글 반독점위반 혐의 공식 제소…본격 재조사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5일(현지시간) 구글의 검색 독점 등의 EU 경쟁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식 제소와 추가 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베스타거 위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 측에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이의 진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반경쟁 조사의 첫 번째 공식적인 조치로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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