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교대 서원보건소 신축 부지 묘안찾기 '고심'

재산 맞교환 관련 법률 저촉…"합리적 해결 방안 계속 검토"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와 청주교대가 서원구보건소 신축 현안을 둘러싸고 재산 맞교환 협의를 벌였으나 즉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홍순후 서원보건소장은 15일 청주교대 김평규 사무국장과 김배철 총장을 잇따라 방문, 재산 맞교환 방식으로 서원구보건소 신축 용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 실무진이 고안한 재산 맞교환 방안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지어 국가에 넘겨주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청주 기적의 도서관 인근 교육부 땅(2필지 4천319㎡)을 서원구보건소 신축 이전 입지로 점찍고 이 부지 관리자인 청주교대를 접촉해 왔다.

청주교대는 이 부지에 소외계층을 위한 공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면서도 협상을 마다치 않았다.

시 실무진은 인근 시유지에 공교육지원센터용 건물을 지어 교육부 땅과 맞교환하는 카드를 제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시가 교육부 땅을 취하는 대신 교육부 땅의 감정가격에 준하는 규모로 건물을 건립해 청주교대에 양여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면서 이날 선뜻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청주의 대표적 서민 밀집지역인 수곡동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 통합시 출범 후 수곡동에 서원보건소를 건립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현 서원보건소는 서원구청 건물 지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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