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책 없다"…미래부 간담회서 불만 쏟아져(종합)

미래부-소비자단체 '통신제도 개선연구반' 운영키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윤보람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15일 소비자단체들과 연 통신정책 간담회에서 산업 위주에서 벗어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미래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더팔레스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참여한 10개 소비자단체장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열어 통신소비자 권익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요금할인율 상향조정 등 미래부가 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측면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다.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부담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식으로 바꾸거나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가 단말기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은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소비자들이 통신 시장에 대해 갖는 불만을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소비자들이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통신 정책에 관한 논의를 단말기나 요금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자파와 환경 문제 등 생활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미래부와 협의회는 통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소비자단체,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연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실무급 네트워크를 만들고 간담회 같은 소통자리를 정례화해 소비자 분석 자료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통신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통신소비자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소비자 의견과 관심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소통을 정례화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