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일부터 11개 연구기관 평가 실시

'매우 미흡'땐 예산 삭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15일부터 11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상위 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위 평가는 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출연연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놓고 미래부가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절차 및 방법 적절성 등을 따지는 것으로, 70점 이상은 '적절', 그 이하는 '부적절'로 분류한다.

부적절을 받은 기관은 재평가 절차에 들어가며 재평가에서도 다시 부적절 판정을 받을 경우 최종 등급으로 '매우 미흡'이 부여돼 전년보다 예산이 삭감된다.

미래부는 상위평가에서 논문·특허수 등 단순 양적 성과지표를 배제하는 대신 피인용도와 특허활용율 등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 기업 지원, 산·학·연 협력 등 '창조경제' 활성화 항목도 중점 평가 대상에 오른다.

아울러 일률적 기준을 적용한 평가를 지양하고, 기관별 고유 업무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과 기관장 성과연봉 및 출연연 능률성과급 지급률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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