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공화,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 대립 가열(종합)

공화 매카시 "의회승인법안 거부권 무력화" 장담…백악관 "그래도 거부"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강건택 기자 = 이란 핵협상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야당인 공화당 사이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도 키스톤XL 송유관 건설법안과 국토안보부 예산안 문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연패'를 당한 공화당이 이란 핵협상만큼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란 핵협상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법안의 상원 내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행정부의 로비와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공화당 내 물밑작업이 치열하게 맞부딪혔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이란 핵협상에 대한 쟁점들을 설명하면서 오바마 정부에 핵협상 최종합의를 위한 재량권을 줄 것을 호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케리 장관은 비공개 설명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겐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두달 반밖에 없다"며 "의회가 중대한 국익과 연결되는 이 협상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정부에 충분한 여지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협상 의회승인법안에 대해 행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현재 문안대로 통과된다면 반드시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2개 유대인그룹 리더들과 면담하며 이란 핵협상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의식해 미국 내 유대인들부터 설득함으로써 찬성 여론을 넓혀나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화당도 의회 내 반대파를 끌어안기 위해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다.

수정안은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검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법안 처리에 회의적이었던 의원들을 찬성 쪽으로 돌려세울 수 있을 것으로 코커 위원장은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내일 (표결에서)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도 일부 가세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정족수(재적 상원의원의 3분의2)를 채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케리 장관의 설명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의 스티브 이스라엘(뉴욕) 하원의원은 "전에도 (이란 핵협상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케리 장관의 말을 들어도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거부권을 무력화할' 충분한 원내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만약 그(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가 (이란 핵협상 의회승인)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킨다면 하원에서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분석가들은 어떤 노력에도 공화당이 지금과 같은 완강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 뒤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엎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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