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 검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00



■ 檢, 성완종 통화기록 등 자료확보…"수사범위 한정 없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기존 경남기업 비리 수사팀으로부터 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공식 수사활동에 돌입했다. 문무일 검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검사장은 "어떤 예외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특별수사팀은 기존에 자원외교 의혹 사건의 하나로 경남기업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부터 관련 수사자료를 오늘 넘겨받았다.





■ 정부, 서해대교 남쪽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 조정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 5년 만에 정부가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분할귀속을 결정했다. 평택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당진시는 대법원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관할권 다툼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오늘 회의를 열어 평택·당진항의 첫 제방 내부 매립지 총 28만2천760.7㎡를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귀속됐다.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안쪽(서해대교 북쪽)은 당진시로, 훨씬 더 넓은 바깥쪽(서해대교 남쪽)은 평택시로 관할권을 나눈 것이다.



■ 금감원, 신한지주·은행 종합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진원지인 경남기업의 주채권 은행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이 신한지주·은행을 종합검사하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이번 검사는 진웅섭 원장 취임 이후 이뤄지는 은행권에 대한 첫 검사라는 점에서 금감원이 새로 마련한 검사·제재 개혁 방안이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경영실태 평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린 직후에 시작되는 감사여서 다른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성완종 리스트' 파장, 여야 대선자금 수사공방 비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여야 정치권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자금 수사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야당이 여권의 대선 자금 의혹이 연관된 이번 사건을 '친박 게이트'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자, 이에 맞서 여당 지도부가 지난 2012년 대선 자금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 조사를 받자고 반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대선 자금 조사 공동 수용 요구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만약 새누리당이 검찰 조사를 자청해 받기 시작하면 야당도 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하려면 얼마든지 하라. 내가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대선 자금은 여야가 없는 것"이라며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총리 "세월호 인양하는 쪽으로 결론날 것"



이완구 국무총리는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으며,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도 인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조만간 TF 활동 종료와 함께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에 대해서는 "철회가 아니라 수정 보완해야 하며, 유가족과 여러 건의사항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각국 대표 "물 문제 해결 힘 모아야"…선언문 채택



세계 100여개국 각료급 인사들은 물 문제 해결의 '실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경주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회의가 끝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7차 세계물포럼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각국 대표들은 무엇보다 올해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 현안에 물 문제가 중요 이슈로 다뤄지도록 공동의 메시지를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에 물과 위생을 단독 목표로 포함시킬 것을 지지하고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물 문제 해결이 중심이 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을 포함한 새로운 기후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 정부, 리비아 교민 철수 권고…시리아 인접국 현장점검



정부는 주 리비아 트리폴리 한국대사관이 어제 무장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중동지역 교민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이기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청와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중동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리비아 교민들에 대해 "개별 접촉을 통해 철수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비아에는 이들 공관원을 포함해 우리 교민 총 35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기권 고용장관 "노동시장 구조개선 2∼3년 걸릴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앞으로 2∼3년 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및 전국 지방청장들이 참여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완전한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락됐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우리 노동시장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어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으며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연공·학력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의 전환, 직책·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반영 등을 제시했다.



■ 경기교육청 내달부터 사계절방학…시범학교 98곳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계절방학(방학분산제)을 앞두고 98개 초·중·고등학교를 시범 운영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학교는 올해 경기도에서 사계절방학을 실시하는 2천111개교 가운데 봄·가을 단기방학을 각각 7∼10일 편성한 초등학교 53곳, 중학교 32곳, 고등학교 13곳이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대체로 5월 1일을 전후해 재량휴업일과 휴일을 합쳐 봄 단기방학에 들어간다. 2010학년도부터 '사계학사제'를 도입해 학사운영을 사계절로 나눠 운영하는 안산 광덕고는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늦봄휴가'에 들어간다.



■ "아베 총리, 야스쿠니 봄 제사때 참배 안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靖國)신사 봄 제사(춘계 예대제)가 열리는 21∼23일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아베 총리가 봄 제사 기간 참배를 보류한다는 의향을 굳혔다고 전했다. 직접 참배하지 않는 대신, 공물을 바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 2013년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해 한국, 중국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삐걱대게 만들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작년 야스쿠니 봄, 가을 제사와 8·15 등 주요 계기에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다. 더욱이 이번에는 야스쿠니 봄 제사 직후 미국 방문(26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직접 참배는 자제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