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급식시설예산 진상조사 요구…도의회野 '발끈'

남 지사 "화장실개보수에서 급식시설개선으로 항목 변경… 합의정신 위반"

양근서 의원 "화장실개보수 합의 없었고 부기에도 없어…끼워넣기 불가능"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학교급식시설개선예산 논란과 관련해 도의회에 진상조사를 요구,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심의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등 충돌을 빚었다.

남 지사는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연정 제안설명'을 하며 "학교시설개선비 288억원을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에 사용하기로 도의회의장, 양당 대표, 집행부가 합의했는데 여야 지도부, 집행부, 예결위의 토론·논의 없이 교육청 예산항목에 학교급식시설개선비로 변경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적인 합의 없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국회의원 하는 기간 중에도 없었고 도의회가 생긴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며 "어떻게 (도와 도의회 간) 신뢰에 바탕한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줄 것과 재발 방지 조치를 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여야의 예산심의 합의과정에서 새정치연합 대표단이 화장실 사용에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합의된 사안은 아니다"며 "288억원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 부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남 지사가 변경기재됐다고 했는데 학교시설개선예산은 핵심쟁점으로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타결된 예산"이라며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끼워넣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계수조정 소위원장이다.

남 지사와 양 의원 간 공방과 관련 채성령 도 대변인은 "남 지사가 288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 다른 입장을 짚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의회 새정치연합 안혜영 대변인은 "남 지사가 본인이 동의한 도의회 예산 심의안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해 황당할 따름"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날 올해 도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한 학교시설개선예산 288억원에 대해 도교육청 주장과 도의회 중재안대로 학교급식시설개선(211억원)과 학교시설증개축(77억)에 사용하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화장실 개보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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