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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측근이든 누구든 비리 드러나면 예외없어"



청와대는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 지시와 관련, "검찰수사에서 비리가 드러나면 측근이든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민경욱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며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엄정하게 수사해 누구든 봐주지 않고 뿌리뽑겠다", "털 수 있는 데까지 털고 간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 경남기업 자금추적…'성완종 8억' 우선 규명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경남기업 측 자금흐름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의혹과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과 대선 기간인 2011년∼2012년에 유력 정치인 4명에게 8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실체를 우선 규명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수사 활동에 돌입했다.10여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기존에 경남기업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부터 어제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관련 수사자료도 일부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국내 원전 전문가 50여명 신상정보 인터넷 노출



국내 원자로와 핵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옛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전·현직 연구원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연구 보고서와 함께 인터넷상에 무더기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전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던 원자력발전소 자료 유출 사건과 같이 원전 해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정보관리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인터넷 보안전문가들에 따르면 구글의 키워드 검색만으로 원자력 연구원 5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소속과 직위, 연구 분야는 물론 일부는 주소와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상세히 뜬다.



■ 올해 법인세 작년보다 5조 원가량 더 걷힐 듯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5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수 부문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다른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 편성한 대로 법인세수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져 4년째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세수결손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 신고액보다 10%대 후반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고지액과 원천징수액 등을 제외하면 전체 법인세수에서 신고세액 비중은 70%대다. 2013년도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는 42조7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신고에 기반한 징수실적이 3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금액에서 10% 후반 정도 늘었다면 올해 최대 5조원 안팎의 법인세수가 추가로 올라가는 셈이 된다.



■ '물 문제 실행 로드맵 구축·실행 확약' 공표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는 포럼 핵심가치인 '실행'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고 '대구·경북 실행 확약'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엑스코와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는 포럼에서는 그동안 제안된 물 문제 해결책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주제별 과정의 주요 성과물로 16개 대주제별 실행 로드맵을 도출한다. 로드맵은 포럼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포럼 이후 실행을 다짐하는 약속 차원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지인 의무거주 요건 없앤다



외지인이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살 때, 이를 허가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사라진다. 외지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해 이미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데다가 사들인 토지도 2년간은 허가받은 대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24일 총파업 선언…"찬성 84%로 가결"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위해 24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 투표에는 투표자 65만8천719명 중 42만8천884명이 참석해 투표율 65.11%를 기록했다. 찬성은 36만1천743명으로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84.35%를 나타냈다. 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웠다.



■ 인터넷사기 의심들면 네이버에 전화·계좌번호 조회



인터넷 상거래 등에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관련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조회하면 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네이버 검색과 '사이버캅'의 검색을 연동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다음달 5일 네이버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캅은 경찰청이 지난해 6월 내놓은 사이버범죄 예방 애플리케이션으로, 특정 휴대전화나 계좌번호가 인터넷 거래사기에 이용됐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다. 사이버캅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는 '사이버범죄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자료뿐 아니라 수사관이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SC)에 입력·관리하는 자료도 포함돼 있다.



■ 세월호 참사 1주기 맞아 대학가도 추모 물결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 시내 대학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가 13∼15일을 세월호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캠퍼스 안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리본 달기, 종이배 접기 등 추모 활동을 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사진전, 플래시몹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한국외대 총학생회 역시 교내에서 학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중앙게시판에, 건국대는 학생회관에 메모판을 설치해 학생들이 추모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세종대는 13일 학교 정문 옆에 '그날의 슬픔과 아픔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추모 현수막을 걸고 단과대학 등 건물의 출입문에 노란 리본을 달 예정이다.



■ 김하일 현장검증…원룸서 시신훼손 "태연하게 재연"



토막살인 피의자 김하일(47·중국 국적)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경기도 시흥 정왕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장소는 김씨가 아내 한모(42·중국 국적)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정왕동 원룸이었다. 오전 10시께 호송차가 멈추자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김씨가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내렸다. 김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 한 관계자는 "김씨는 원룸 안에서 부인을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하는 장면을 태연하게 재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검증은 살해 및 시신훼손 현장 이후 한씨의 팔과 다리를 유기했던 조카의 집 옥상, 토막시신 유기장소인 시화방조제 주변 등 오후 1시 30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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