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핵심 '민간영역 손떼기'

기능 재조정 통해 부채 줄이고 방만 경영 개선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민간 개방이다.

각 기관을 무리하게 통폐합하기보다는 중복되는 역할을 정리하는 데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계획을 추진해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실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 '민간 경합' 덜어내 공공기관 효율성 높인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가운데 불필요한 영역을 덜어내 민간에 매각하거나 개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재편하겠다. 경합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간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에 굳이 나랏돈을 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에 매각해 정리한다.

일례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여행·렌터카 부문이 가장 우선적인 매각 대상으로 꼽힌다.

여행과 렌터카는 민간 시장이 활성화돼 공기업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분야다.

한편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일부 분야는 문호가 열린다.

관리 비효율성 및 관리비 과다부과 문제가 지적돼 온 주택관리공단의 LH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는 점차 민간업체가 참여해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 2월 경기 김포의 2개 국민임대 단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민간 개방이 확대된다.



◇ 무리한 통폐합 피하고 '기능 재조정'



한때 일각에서 기능조정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한 기관 통폐합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질 전망이다.

노조 등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막상 실익은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3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오페라단을 예술의전당으로 편입하는 안건을 제시했다가 성악계 반대에 가로막힌 바 있다.

정부는 대신 공기업 이곳저곳에 산재한 비슷한 기능들을 한곳으로 모아 효율성을 높이는 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계획이다.

업무 유사성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등 기관의 교육·홍보 기능을 농정원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세정 연구원은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주는 것이 맞다"며 "핵심 기능을 위주로 재편하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성과 거둘까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구조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로 부채와 방망 경영 해소에 주력하면서 총 24조원의 빚을 줄였다. 향후 5년간 투입될 복리후생비 1조원을 절감하는 결실도 봤다.

이어 올해는 정상화 2단계인 기능조정을 추진, 공공기관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합치거나 없애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할 방침이다.

올 초 고용·복지·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기능조정이 이미 이뤄졌다.

현재 남은 대상은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예술, 농림·수산 관련 분야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기능조정 세부안을 확정지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사안의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 간 협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