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서울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DSC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 방안을 모색해온 양국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것이다. 이 회의체에서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4D개념'을 작전개념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뜻한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최대 위협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해 북한이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발사 능력은 최근 크게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지어 핵무기를 탑재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KN-08)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은 최근 미국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고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 미군 당국자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KN-08의 실전배치와 핵탄두 소형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KN-08은 사거리가 최대 1만2천km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한미 간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KN-08이 실전에 배치되지 않았고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한미간에 이처럼 다른 평가가 나오지만,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처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미국의 평가를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북한은 몇년 전부터 시도때도없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그런 시험 발사를 통해 핵탄두 소형화 및 미사일 성능 개선에 진전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과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높여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대북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체제는 실전적이어야 한다. 당장 북한이 도발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에 출범하는 DSC가 대북 억제 능력 구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바란다. 대비태세에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포함된다. 우리는 KAMD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도 미국이 요청해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사드 배치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 생산 완료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추후 미국이 사드 생산을 완료하고 한반도 배치를 타진할 경우, 우리는 그것이 한반도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즉,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안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하며, 이 문제에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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