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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전 회장 숨진 채 발견…자원외교 수사 급제동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오늘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자원외교 관련 비리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 사건 중 성 전 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경남기업 측이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금융당국, 정치권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은 더이상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은 성 전 회장이나 경남기업과 무관한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노사정 타협→정부안으로" 노동시장 개혁방향 선회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신속하게 입법 등으로 추진하고, 이견이 큰 부분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노사정 협상을 통한 '일괄 타결'에서 '정부안 추진'으로 전략이 바뀐 셈이다.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각오로 읽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 "성매매 처벌 불가피" vs "생계형 허용해야" 헌재 격론



"개인의 내밀한 부분까지 국가가 형벌을 가해야 하나", "인간의 존엄 지키는 공익적 필요성 크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에서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에서는 전면 합법화보다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성매매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 연금개혁안 분석…향후 70년간 최대 394조원 재정절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내년부터 향후 70년간 최소 193조원에서 최대 394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별로 재정 추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개 개혁안 중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2016~2085년까지 70년 기준)는 김용하안이 394조5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새누리당안(308조7천억원), 김태일안(298조4천억원), 정부기초제시안(258조1천억원), 공무원단체추정안(193조원)이 그 뒤를 이었다.



■ 카터 美국방 한국 도착…"아태 지역 군비 강화할 것"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에 도착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비를 증강할 것을 예고했다. 일본 방문을 마친 카터 장관은 오늘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 장병 200여명과 가진 '타운홀 미팅' 형식의 만남에서 "미국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군사력이 이곳 전구(戰區)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 부여하는 중요성 때문"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새로운 함정 등을 만들고 있고 이 지역에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하일 카지노서 탕진한 '6천만원' 행방추궁에 토막살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김하일(47·중국 국적)씨는 카지노에서 탕진한 6천만원의 행방을 묻는 아내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김씨가 국내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사실을 모르는 부인이 돈의 행방을 따지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09년 입국한 김씨는 시화공단 내 공장에서 일하며 국내 카지노를 출입했다. 2013년 부인 한모(42·중국 국적)씨가 입국해 함께 생활하면서부터는 야간근무를 선 다음날 등 시간이 날 때마다 부인 몰래 카지노를 다녔다. 김씨는 2009년부터 자신이 모은 4천만원과 부인이 입국해 모은 2천만원 등 모두 6천만원을 카지노에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 진보성향 교육감들 "경남 무상급식 중단 철회" 압박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고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공개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은 각각 낸 성명에서 "우리 사회를 거꾸로 돌려놓은 경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경남도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 등은 "학생들이 밥 먹는 문제를 정치·경제적 논리나 이념적 대립으로 끌고 가서는 결코 안된다"면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또 "가난은 아이들 탓이 아니다"라면서 "왜 부모의 경제능력을 아이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 성남 모 정형외과 의원서 방화추정 불…9명 부상



오늘 오후 3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한 6층짜리 상가건물 4층 정형외과 입원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9명이 부상했다. 이 불로 1호실에 입원 중이던 이모(50)씨와 방문객으로 추정되는 이모(45)씨 등 2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나머지 6명은 단순 연기흡입, 1명은 다리 화상으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1호실 내부를 모두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1호실 안에는 이씨 혼자 입원해 있었으며, 불이 날 당시에는 이씨와 방문객 이씨 등 2명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명 중 1명이 상대방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 정부, '입찰 비리' 환경공단 임직원 7명 수사 의뢰



입찰 담합을 방조해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공단 임직원이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 적발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입찰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7명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또 입찰 담합에 가담한 22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설계감리업체 9개사는 지난 2013년 5월 환경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한 사업비 42억원 규모의 '군부대 물절약 사업' 입찰 과정에 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들러리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뒤 입찰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사업 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 FIFA 랭킹 57위…두 달 연속 하락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두 달 연속 하락하며 57위에 머물렀다. FIFA가 발표한 4월 세계 랭킹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56위에서 한 계단 하락하며 알바니아와 함께 57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순위가 가장 높은 이란이 42위에서 40위로 두 계단 상승했고, 일본은 53위에서 50위로 세 계단 뛰어올랐다. 상위권 국가 중에서는 지난달보다 순위 변동이 다소 많았다. 독일과 아르헨티나는 3월 랭킹과 같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4위였던 벨기에가 콜롬비아를 제치고 3위를, 브라질도 지난달 6위에서 네덜란드를 밀어내고 5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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