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그리스에 수년치 개혁 수주안에 시행 요구"

전 IMF 유럽책임자 "현 협상 '광기'…핵심 개혁에 집중해야" 비판

피케티 "재무장관 회의가 아니라 제도적 일관성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에 수 년치 개혁을 수 주 안에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등 구제금융 협상이 '광기'로 치닫고 있다고 IMF 출신 인사가 비판했다.

IMF의 유럽 책임자를 지낸 레자 모하담 모건스탠리 국제자본시장 부문 부회장은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그리스와 채권단이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모하담 부회장은 기고문에서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이 성과 없이 같은 패턴으로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채권단은 그리스에 포괄적인 개혁안을 향후 수 주일 안에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는 몇 년에 걸쳐서도 다 해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모하담 부회장은 그러면서 채권단이 "장황한 개혁방안 목록을 만드는 데 집착하지 말고 몇몇 중요한 조치들과 우선순위, 그리스의 시행가능 여부에 집중해야 한다"며 독립된 세수 관리기관 확립과 연금개혁, 부가세 제도 개혁, 반부패 조치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채권단은 앞으로 석달 동안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단기 자금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양측은 그다음 더 장기적인 개혁안의 내용과 범위를 논의해 대규모 채무 상환이 예정된 7∼8월 전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도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의 태도가 그리스를 유로존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케티 교수는 이날 파리에서 가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제도적 일관성 부족이 유로존 자체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재무장관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더 민주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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