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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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수정 안되면 개정안 낼 것"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행령안에 문제를 제기해 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특조위 관계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요구 사항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구와 조문만 수정한 수준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자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다. 조사대상 88.9%에 이르는 대부분 노인은 성과 지역,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연명치료에 반대했다. 바람직한 재산처리 방식에 대해 노인의 절반인 52.3%는 자녀에게 균등 배분하는 게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재산 전체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노인은 4.2%에 불과했다.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빠르게 하강…'2%대 가능성' 확산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들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크다. 올해 한국경제는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늘어나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기관 34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3.30%로 집계됐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1%포인트 낮아진 3.60%로 집계됐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하위권이다.



■ 4·29 재보선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등록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시행된다. 여야 후보들은 각 지역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면 오는 1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 13일간의 열전을 벌이게 된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와 전국의 7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시행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4곳 가운데 2개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양보 없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에서 치러지고,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성북구아, 인천 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 등에서 치러진다.



■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오늘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연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1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04년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능력 갖춰"



북한이 핵무기 개발 후발국이지만 중단거리인 노동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화된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에 하루 앞서 9일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은 핵실험 이전에 자주적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초기 개발단계부터 소형화된 탄두를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도 지난 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실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카터 美국방 오늘 첫 방한…주한미군 장병과 만남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카터 장관은 오늘 오후 전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등 주요 시설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KAOC는 한반도 상공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고 유사시 대응을 지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카터 장관은 오산 공군기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 양국 군사현안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갖고 서울 숙소로 이동해 방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그는 내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다.



■ 어린이 과자에 성인기준 나트륨 표시…과다섭취 우려



시중에서 아기·베이비·키즈 등이 표기된 어린이용 과자 10개 중 6개는 실제 그 과자를 먹는 연령층이 아닌 성인을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믿고 해당 과자를 어린이에게 먹도록 하면 지나치게 많은 양의 나트륨을 먹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양성분 표기 기준이 느슨해 이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업체 자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7개 회사 60개 영유아용 과자의 섭취 권장량 대비 나트륨 함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연령 기준에 제대로 맞춰 표기한 품목은 25개(41.7%)에 불과했다. 나머지 35개(58.3%)는 엉뚱하게 성인 기준으로 권장량 대비 나트륨 함량을 맞췄다.



■ 교통사고 사망자 가장 많은 고속도로는 경부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경부선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73명으로 전년보다 8.4%(25명) 줄었다. 2012년 371명, 2013년 29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2∼2014년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전국의 33개 고속도로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노선은 경부선이었다. 경부선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60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19.1%에 달했다. 서해안선이 28명(8.9%)으로 뒤를 이었다. 경부선(416㎞)과 서해안선(337㎞)이 거리가 가장 길기도 하다. 사망사고의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이 39.2%로 가장 많았고 졸음운전(10.8%), 차량 고장(10.5%)이 뒤를 이었다.



■ 국제유가, 미국 원유 재고 증가에 급락…WTI 6.6%↓



8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3.56달러(6.6%) 하락한 배럴당 50.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3.37달러(5.7%) 떨어진 배럴당 55.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발표가 하락장을 이끌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4월 첫째 주 기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1천90만 배럴 늘어난 4억8천239만 배럴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예상(320만 배럴)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 사상 최고 재고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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