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온실가스 저감' 부담금 검토에 노동계 반발

환경정책 매달리는 정부·일자리 우려하는 노동계 대립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려고 오래된 석탄화력발전 부문에 특별 환경부담금 부과를 검토하자 이 분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담금 도입에 이은 전기값 상승 등에 맞물린 산업 타격으로 석탄화전이 몰려 있는 루사티아와 라인란트 지역에서 큰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주된 이유다.

독일 제2 거대 노조인 통합서비스노조(ver.di)의 프란크 비시르스케 위원장은 최근 이런 근거를 들어 부담금 도입을 시사한 지그마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을 비난하고, 머지않아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시르스케 위원장은 또 발전원 구성비 조절을 통한 적절한 에너지 믹스 정책 구사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석탄화전에 부담금을 물리면 많게는 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그러나 1990년도 기준 대비로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고 밝히고, 이 목표 달성에 매달리고 있다. 이미 1990년 배출량 대비 27% 저감을 이룬 정부가 20년 이상 된 석탄화전에 대한 부담금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dpa 통신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석탄화전 산업에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천200만t 정도 줄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녹색당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며 가브리엘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또한 가브리엘 부총리는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이 노동계의 실업 우려 같은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않게끔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노동계에 전했다고 독일 제 1공영 TV ARD 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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