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중국산 검역강화 등 한중FTA 재검토 의견서 제출

초미세먼지 방지·노동유입 규제 조항 등 10개 과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내용 중 중국산 식품 규제 강화 등 전면 재검토해야 할 10개 과제를 꼽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민변은 한중 FTA로 중국산 식품수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 협정문에서는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중국산 식품 전반에 대한 현지 검역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중국이 중금속 초미세먼지(PM 2.5)를 방지하는 자국 환경법을 이행토록 조항을 신설하고 중국의 노동권 보장 및 중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규제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 삭제 ▲ 철도 민영화 조항 삭제 ▲ 개성공단 제품에 한국 혹은 중국 원산지 부여 ▲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조항 신설 ▲ 보석류 등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 조정 ▲ 중국의 새 대외 개방 법령 반영 ▲ (전자)담배 FTA 대상 제외 등을 의견서에서 요구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이달 13일까지인 한중 FTA 국민의견 제출 시한에 맞춰 재검토 과제를 선정했다"며 정부가 이를 반영해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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