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대학구조개혁 법안 즉각 폐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교육·시민단체들은 7일 사립대 퇴출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면 비판적 인문학과 기초과학이 완전 소멸할 것이라며 해당 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등 교육·시민단체로 이뤄진 대학 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으로 교육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일방적 평가는 물론 대학 퇴출 명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무 근거 없이 진행되는 학교 구조조정이 법률로 정당화되면 비판적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며 "교육부는 막가파식 대학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진정한 대학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과 국립대 네트워크,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개혁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법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고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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