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가.등록 너무 어려워"...中企 민원 1순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등록 절차에 많은 부담을 느끼며 이를 간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희망사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국 수출 중소기업 31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요청하기를 바라는 사안으로 '허가·등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꼽은 기업이 57.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그다음으로는 '정책 및 제도 변화시 충분한 사전고시'(23.8%), '통관시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22.5%), '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21.3%) 등 순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1(영향없음)∼5(매우심각)의 점수로 평가했을 때도 중국강제인증(CCC) 획득시 중국외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 불인정(3.7),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3.6),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허가·등록시 기간 및 비용 과다 소요(3.1) 등 비관세 장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밖에 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불충분(3.8)과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3.5),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3.5) 등도 부정적 영향 측면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우리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40.3%), '중국 비관세장벽 민원해결 창구 개설·운영'(36.5%), '해외 인·허가 획득 자금지원 확대'(31.7%), '해외인·허가 관련 컨설팅 및 교육제공'(30.5%) 등을 들었다.

중기중앙회 김태환 통상정책실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중국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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