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청서'가 7일 공개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사진)이 오전에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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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日외교청서 오늘 공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올해 일본 '외교청서(외교백서격)'가 오늘 공개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오전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 절차를 거쳐 올해 외교청서 내용이 확정·공개된다.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은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외교청서 초안은 또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지만 작년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이르면 6월 최대 300원 인상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6월부터 최대 300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최소 150원에서 최대 200원, 지하철 요금을 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와 공항버스의 요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시는 광역버스 요금 역시 올릴 의지를 내비쳤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필요해 경기도, 인천시와 논의 중인 단계다.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성인)를 기준으로 1천50원이다.



■ 72일만에 열리는 박상옥 청문회…여야 공방 예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지 72일만이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수사 당시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데 동조했거나 방조·묵인 했느냐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간 및 후보자와 야당 의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여야는 청문회 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도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연관된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수사·기록이 청문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제출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정 변경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 4월 임시국회 개회…공무원연금·자원국조 최대 쟁점



4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는 각종 법안 처리 등이 핵심쟁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원외교 국정조사, 세월호 참사 1주기,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정치·사회 현안도 맞물려 있어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늘 오후 개회식을 겸한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 등을 의결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조직 등을 규정한 시행령과 배·보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는다.



■ 뺑소니 당하면 바로 보험처리 가능해진다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서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했다. 피해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병원비 등을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수사가 보통 3∼6개월 걸려 피해자가 수사 중에 보험비나 정부지원을 못 받는 애로가 있었다.



■ "초등생, 중·고생 못지 않게 영어공부에 시달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중·고교생 못지 않게 영어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 교육 전문기업인 윤선생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초·중·고교생 회원 9천878명이 자사 스마트 영어학습기 '스마트베플리'로 공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공부시간이 중·고교생과 비슷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의 하루평균 영어 학습시간은 43.4분으로, 중학생(45.9분)·고교생(44.8분)을 약간 밑돌았다. 초·중·고교생 전체의 하루 평균 영어 공부시간은 44.1분으로 집계됐다. 중고생의 영어공부시간을 월별로 보면 1월과 8월이 가장 많았고, 중간고사가 있는 4월은 최저였다. 반면 초등학생의 영어 공부 시간은 연중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해외체류 신고안해 환급못받는 건보료 연 460억원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1개월 이상 머물고 있다고 건강보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면제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가 연간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한다. 그 대신, 한 달 이상 국외 체류하는 가입자가 사후 증빙자료를 모아 3년 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준다. 문제는 가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환급 소멸시효 완료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런 이유로 한 달 이상 국외 체류자가 해마다 면제·환급받지 못하는 건보료가 연평균 수백억원이 넘었다.



■ 발암물질 석면 사용 이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2007년 1월부터 석면 함유제품의 사용 등은 단계적으로 금지돼 왔으나,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 함유제품은 대체품이 개발 때까지 적용을 유예받았다. 지금껏 적용이 유예됐던 제품은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 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제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천400㎜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천300㎜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등이다.



■ 대기오염, 뇌졸중·심장질환 발생 가능성 크게 높여



대기 오염이 심장 관련 질환, 특히 뇌졸중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는 단 하루라도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노출되면 뇌졸중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영국의학저널(BMJ)에 실린 연구 결과를 인용해 오존 수치 상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기 오염은 심장 관련 질환, 특히 뇌졸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전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연구팀은 전 세계 28개국에서 620만 명에 달하는 뇌졸중 입원·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103개 연구를 비교 분석했다. 특히 공기 중에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부유성 물질(입자상 물질)의 수치가 높을수록 뇌졸중 입원·사망자가 늘어났다.



■ 뉴욕증시 금리인상 우려 완화에 상승…다우 0.66%↑



뉴욕증시는 6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희망에 상승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17.61포인트(0.66%) 오른 17,880.8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는 13.66포인트(0.66%) 상승한 2,080.62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30.38포인트(0.62%) 뛴 4,917.32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후반에 나온 미국의 3월 고용동향이 좋지 않았던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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