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열악' 산청군, 직원아파트 구입에 204억 '펑펑'

연간 자체수입 절반에 해당…공무원에 '반값 임대'

행자부 "지방의회 동의 등 절차 거쳐 문책은 못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대는 경상남도 산청군이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아파트를 대거 구입, 소속 공무원들에게 '반값 임대'한 사실이 정부 감찰에서 드러났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산청군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자체 예산 204억원을 들여 직원용 아파트 129가구를 구입했다.

산청군 직원용 아파트에 투입된 예산 204억원은 구입 결정 당시인 2012년 군의 자체수입 373억원의 55%에 해당한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의 혈세로 구입한 아파트는 군청 공무원의 22%에 해당하는 120명에게 시세의 절반값에 전세로 임대됐다.

산청군은 막대한 아파트값을 대느라 2012년 20억원에 이어 2013년과 작년에 각각 98억원과 78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예산에서도 8억원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2013년 결산 기준으로 산청군의 재정자립도는 13.41%로 전국 최저수준이다.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경비 보조도 하지 않는다.

2013년의 경우 산청군의 자체수입은 430억원인데, 이 가운데 22.8%인 98억원을 직원용 아파트값에 쓴 것이다.

군민 복지에도 모자란 군 예산으로 군청 직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데도 군 의회는 이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까지 만들어 동조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예산집행이 행자부 감찰에서 최근 드러났지만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 사이 군수가 바뀌었고,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결 등 외견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의무에 비춰 산청군의 직원용아파트 과다 구입은 부적합하다"면서도 "자체수입을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공무를 위해 필요한 수량을 제외하고는 매각하라고 산청군에 권고했고, 산청군도 수용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분기 공직감찰 결과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영리 행위를 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 3명과, 실리콘으로 만든 위조 지문으로 초과근무시간을 부당 수령한 경북 소방공무원 3명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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