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한국사 수정명령은 적법 판결 (서울=연합뉴스)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2013년 9월'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 교학사 이외 7종의 교과서에도 교육부가 수정 권고나 지시를 내린다해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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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가 모두 적절했거나 재량권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이뤄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 호스피스 건보적용·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부담완화



7월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 아울러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이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 경상수지 36개월째 흑자…2월 64억4천만 달러



지난 2월의 경상수지가 64억4천만 달러 흑자를 냈다. 36개월째 흑자 행진이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커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 흑자는 64억4천만달러로, 작년 동월(45억4천만달러)보다 41.9% 증가했다. 올해 1월 흑자폭(65억8천만달러)보다는 2.1% 줄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1986년 6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이어진 최장 흑자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박승환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국방부 "록히드마틴에서 '사드' 정보 받지 않았다"



국방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개발한 록히드마틴 측이 한국에 사드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3년에 방위사업청에서 우리의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연구개발을 위해서 일부 사드와 애로우(이스라엘 요격미사일) 관련 자료를 제작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나 부대변인은 "그런데 (당시) 업체로부터 관련된 자료는 받지 못했다는 응신을 (최근 방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 '용인 붕괴사고' LH·롯데 소장 등 7명 형사입건



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교량상판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공사책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현장에서는 사용돼선 안 되는 자재가 사용되는가 하면, 설계도면과 달리 옹벽과 상판이 동시에 타설돼 동바리(거푸집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쏠린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백모(52) 감독소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대상자에는 발주처인 LH 소속 백 소장을 비롯,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속 박모(47) 현장소장 등 3명, 시공 하도급 업체인 대도토건 소속 김모(43) 현장소장 등 3명이 포함됐다.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책임자들 항소심도 '실형'



지난해 2월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 11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금고 등의 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설계·감리 책임자 이모(43·건축사)씨와 장모(44·건축구조기술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 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임모(56)씨와 체육관 공사를 책임진 전 S건설 현장소장 서모(52)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마우나리조트 전 사업본부장 김모(59)씨와 시설사업소장 이모(54)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 경주엑스포 박범훈재단에 수억 지원…'수사 불똥 튀나'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검찰 수사를 받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지난해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북도와 경주엑스포는 박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엑스포에 따르면 경주엑스포는 지난해 9월 '이스탄불 인 경주' 행사때 실크로드 소리길 음악회를 연 뭇소리 재단에 2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이 재단 이사장은 박 전 수석이다. 특히 자금을 지원한 이동우 경주엑스포 사무총장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던 2011∼2013년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을 지냈다. 그 뒤 2013년 3월 경주엑스포 사무총장에 임명됐고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됐다.



■ '경남기업 비자금 의혹' 성완종 회장 내일 소환



자원외교 관련 의혹의 첫 사건으로 경남기업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업체 성완종 회장을 내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성 회장을 내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예산 유용 및 횡령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미 수사팀은 경남기업이 국가로부터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은 거액의 성공불융자금 등을 유용하고 계열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단서를 확보했다. 경남기업 계열사에서 분리돼 나온 업체로, 성 회장의 부인 동모씨가 사실상 소유한 회사인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이 비자금 조성 통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 靑비서실 '세월호 조문연출 보도' CBS 상대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오보를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CBS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며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청소년 10명중 4명, 점심 먹고 양치질 안 해"



청소년 10명 중 4명꼴로 점심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통계청의 '2014년도 중·고등학교에서 점심 후 칫솔질 실천율' 자료를 분석해보니, 학교에서 청소년 양치질 실천율은 평균 38.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학생의 양치질 실천율은 평균 24.5%(남학생 15.6%, 여학생 34.3%)로, 고등학생 평균 52.2%(남학생 39%, 여학생 66.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성별로는 중·고등학교 남학생은 평균 27.3%로, 여학생 평균 50.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구강관리에 소홀하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5%로 가장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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