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막판 진통…합의 시한 넘겨 협상 계속(종합)

한노총 "5대 수용불가안 철회없인 3월내 합의 안 해…투쟁·대화 병행"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31일 마지막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이 비공개로 만나 밤늦게까지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노사정 관계자와 공익위원 등 8인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정은 작년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올해 3월말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노사정은 그러나 이날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파견 확대 등 쟁점에 대해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작년 12월 국민에게 약속한 기본합의의 물리적 시한을 넘기게 됐지만 여전히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감이 있는 만큼 끝까지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협상 시한을 앞두고 극적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한국노총이 내부 의견을 수렴하려고 오후에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 이후 상황이 부정적인 분위기로 흘렀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를 위한 행정개입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3월 내 합의는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중단하지는 않고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다.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면 다시 중집을 열어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이 진전된 안을 도출하고 한국노총 산별 대표들이 이에 동의하면 노사정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안을 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의 시한을 넘겼더라도 이르면 하루 이틀 사이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양 노총 제조부문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했다.

노사정 대화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노사정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1박2일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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