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정, 10개월 유지한 계엄령 해제 추진



(방콕 AP·AFP·dpa=연합뉴스)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가 31일(현지시간) 10개월간 유지해온 계엄령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라윳 총리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에게 계엄령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계엄령을 대신할 새 행정명령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프라윳 총리가 지난해 5월 군부 쿠데타로 집권했다. 국왕 허가는 형식적 절차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태국은 서방 동맹국과 투자자, 관광업계로부터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계엄령 하에서 군은 국가안보와 왕실의 명예를 해치는 이들을 군사법정에 세워 항소할 권리를 주지 않고 재판해왔다.

5인 이상의 정치적 회합도 금지됐으며 언론도 통제됐다.

태국 군부는 임시헌법 44조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아우르는 절대권력을 부여받은 상태다. 프라윳 총리는 "임시헌법 44조를 안보 사안 해결을 위해 건설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잘못한 일이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라윳 총리는 태국 항공기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항공관련 법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4개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태국을 항공안전우려국으로 지정하자 신규 취항을 불허하는 등 제한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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