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북한 당국의 근본적 정책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필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연구위원은 31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주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권고안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더는 인도주의 기관들 사이의 조정을 통해 시혜적이고 간헐적인 상봉으로 그치는 차원을 탈피해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정책과 인식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지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북한 사회의 신분제, 계급제적 통치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권고 내용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면 시정 요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을 확정하고 신원 공개, 침해행위 규명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입국금지, 국제 영장발부, 제재 법률 확산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COI는 지난해 2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고문방지 조치, 강제노역 금지, 북한 인권 상황의 ICC에 회부 등을 촉구했으며, 유엔 총회는 지난해 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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