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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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대타협' 실패…실무기구 꾸려 사실상 기간연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90일간의 국민대타협 시도가 무산됐다. 대타협기구는 예정대로 오는 28일 해산한다. 대신 실무기구가 따로 꾸려져 대타협기구가 실패한 단일 개혁안 도출을 재시도한다. 대타협기구는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구성 등 11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대타협기구는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며 "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 여야 대표 '안보이슈' 정면충돌…4·29 재보선 쟁점화



여야 대표가 안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을 '이적성 발언'으로 규정하고 취소를 요구하자, 김무성 대표는 문 대표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언동'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지나면서 안보 문제를 둘러싼 여야 지도부의 신경전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형국이다. 게다가 4·29 재·보궐선거까지 앞둔 정치적 지형은 양측의 안보 이슈 선점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4월 임시국회를 앞둔 정국의 긴장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 안심대출 오늘 한도 전액 소진…연장 판매 검토



금융당국이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를 구조개선하기 위해 24일 출시한 안심전환 대출이 27일을 기해 총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했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늘려 30일부터 연장 판매하거나 일정 기한을 두고 2차 판매에 나서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6시 현재 누적 기준으로 19만건,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이 판매됐다고 잠정집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거의 소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중은행 창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안심전환대출은 4일만에 연간 설정 한도인 20조원을 모두 소진했다.



■ '단통법 6개월' 휴대전화 가입요금 8천400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6개월만에 휴대전화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8천400원가량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4만5천155원이었으나 단통법이 시작된 10월에는 3만9천956원으로 내려갔고, 6개월째인 3월 1∼22일에는 3만6천702원까지 떨어졌다. 법 시행 6개월만에 8천453원의 휴대전화 가입요금 절감 효과가 난 것이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소비자가 이동전화를 가입(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하면서 선택한 요금제의 평균값으로, 기기 간 통신(M2M)이나 알뜰폰(MVNO), 선불요금제, 부가서비스는 제외된 금액이다.



■ 한미 합참의장 회담…'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논의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뎀프시 의장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날 열린 합참의장 회담과 관련, "지휘·통제와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연합 훈련 등 최근 몇 년간의 한미동맹의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이 언급한 IAMD는 항공기와 미사일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로 미사일 방어체계(MD)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알려졌다.



■ 정부 "사드와 AIIB 문제, 흥정의 대상물 아냐"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참여키로 한 것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사드와 AIIB 문제를 등가라든지,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환, 협상, 흥정의 대상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AIIB 참여가 사드 문제에 대한 결정에 감안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다. 그게 저희 국익에 맞다"고 밝혔다.



■ 朴대통령 내일 리콴유국장 참석차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國葬)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출국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개최되는 리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내일 오후 출국하게 된다"고 말했다. 리 전 총리 국장은 29일 오후 2시(현지시간) 싱가포르 국립대학 문화센터(UCC)에서 거행된다. 박 대통령이 국외 정상급 지도자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北, '체포' 南국민 송환요구 통지문 수령 거부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들의 석방과 송환을 요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석방 및 송환을 요구하는 통일부 명의 대북 통지문을 통일전선부 앞으로 발송하고자 했으나 북한은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억류한 채 이들을 '간첩'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조종실 최소 2인' 규정 둔 국내 항공사는 2곳뿐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 추락 사고가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의 고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다수의 외국 항공사들이 조종실에 항상 최소한 2명이 있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항공사 7곳 가운데 '조종실 최소 2인' 규정이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조종사 2명이 있다가 1명이 자리를 비울 때 객실 승무원 1명이 조종실에 들어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020560]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나머지 5곳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박준형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이와 관련,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 0.87% 올라…상승폭 확대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87% 상승해 지난해 1분기(0.6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28% 상승해 지난해 1분기(1.7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분기에 각각 0.75%, 0.95% 올라 지난해 1분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도 지난해 1분기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아파트 가격의 현장지표인 'KB부동산 전망지수'는 전국이 기준지수(100)를 상회하는 121.0을 기록해 2013년 4월 조사 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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