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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군인 성범죄 벌금형 받으면 퇴직' 추진



정부 부처나 군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





■ 검찰, 박범훈 前수석 중앙대에 특혜 제공혐의 수사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교육부와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 등과 박 전 수석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때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지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취임준비위원장을 지내는 등 MB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2011년부터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돼 후반기 MB정부의 교육문화 정책 전반을 책임졌다.



■ 기재부 "AIIB 지분율, 국익 최우선 반영"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지분율 구성에 있어 국익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AIIB 가입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AIIB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관리관은 "3월 말 기한 이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창립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안심전환대출 15조원 판매…총 한도 ¾소진



금융당국이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를 구조개선하기 위해 출시한 안심전환 대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누적기준으로 13만5천327건, 14조6천310억 원어치 판매됐다. 전체 한도인 20조원의 ¾이 소진됐다는 의미다. 판매 첫 날인 24일 4조1천915억원, 25일 4조841억원에 이어 26일에는 5조5천750억원으로 판매액이 늘었다. 오늘 오전에도 7천735건, 7천804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하루 판매량이 4조∼5조5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주 초께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 안개로 가시거리 10ｍ 미만이면 '긴급통행제한' 검토



지난달 안개로 인해 일어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시거리가 10ｍ 미만일 때 긴급히 통행을 제한하고, 차량에는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 카메라와 안개관측장비 등이 추가로 설치한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안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ｍ 미만일 때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미국, 자위대 대미지원확대 환영…"역사적 시도"



미국 정부는 자위대의 대미지원 활동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역사적 시도"라며 크게 환영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을 방문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일본 연립여당(자민·공명) 사이에 합의가 도출된 안보법제 정비 관련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내달 말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에 대해 "동맹의 견고함을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 측도 확실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해군·해병대, 대규모 연합훈련 돌입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연합 해상기동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내달 1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30일에는 경북 포항시 인근 해상과 독석리 해안 일대에서 '결정적 행동'으로 불리는 상륙훈련이 실시된다. 독수리훈련(FE)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훈련에는 한미 해군 4천100여명, 해병대 3천500여명 등 7천600여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우리 해군의 독도함(1만4천500t급), 상륙함(2천600t급), 이지스구축함(7천600t급), 초계함(1천t급), 잠수함(1천200t급)과 미국 해군의 상륙강습함 본험리차드함(4만1천t급), 상륙수송함 그린베이함(2만5천t급), 상륙선거함 애쉴랜드함(1만5천t급) 등 함정 30여척이 동원됐다.



■ 당정, 대학구조개혁법 4월국회 처리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사립대 퇴출방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정협의에서 오는 8월말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2017학년도부터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평가가 착수되는 4월 중 근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제정법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고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 "北, 터무니없는 주장…우리국민 즉각 송환하라



정부는 북한이 국가정보원에 매수된 남한 간첩 2명을 정탐·모략 혐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억류중인 우리 국민의 즉각적인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어떤 사전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조치는 국제관례는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의 조사내용은 향후 우리 국민들이 우리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김장수 주중대사 공식임명…주불대사 모철민



정부는 주(駐)중국대사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식 임명하고 주프랑스 대사로 모철민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선임하는 등 공관장 1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주독일 대사에는 이경수 전 외교부 차관보, 주브라질 대사에 이정관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 주캐나다 대사에 조대식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주멕시코 대사에 전비호 강원도 국제관계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또 주카자흐스탄 대사에 조용천 주홍콩 총영사, 주몽골 대사에 오송 전 주캐나다 공사, 주키르키즈스탄 대사에 정병후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주카타르 대사에 박흥경 전 주이스라엘 공사, 주튀니지 대사에 김종석 전 주가봉 공사참사관, 주리비아 대사에 김영채 전 주남아프리카공화국 공사, 주볼리비아 대사로는 이종철 전 주유엔 참사관이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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