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립지관리공사, 침출수 피해 어민들에 배상"(종합)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해 판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오염 물질 때문에 어업 활동에 피해를 봤다며 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민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어민 3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총 77억4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일부 어민들은 1992년 완공된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나와 어장에 유입되는 바람에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0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침출수 배출 행위와 어패류 폐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며 "다만 어민들의 대량 남획 등 과실을 고려해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침출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며 "어민들의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침출수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립지관리공사가 반증하지 못했다"며 2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은 공사 측의 30％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확정 판결에 대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법리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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