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학교시설개선예산' 갈등 3개월째

도 "낡은화장실 고쳐라"vs 도교육청"학교급식시설 개선에 사용"

갈등 장기화되자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자" 움직임 시작돼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초등학교 화장실 고치는 데 써라"(경기도청),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쓰겠다"(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 288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도는 올해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위해 28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액 도비인 이 돈은 교육협력사업이어서 도교육청에 전출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3월 말이 다 되도록 도교육청에 이 예산을 넘기지 않고 있다.

도의 바람과 달리 도 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을 고치는 데 쓰려고 한다.

도교육청 세출예산에 '학교급식시설개선(211억원)'과 '학교시설 증·개축(77억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다른 사용처를 주장하는 걸까? 이유는 도의회의 예산안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의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여·야 대표가 288억원을 학교급식시설이 아닌 화장실 같은 일반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쓰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학교시설개선사업이 교육급식시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당시 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대표와 계수조정위원들간 갈등으로 12월1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못 하고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했다.

새정치연합이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무상급식비 1천408억원 편성을 도와 새누리당에 요구하면서 도의회는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 항목의 신설을 원했지만, 경기도와 새누리당이 거부해 결국 '학교교육급식'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237억원의 학교교육급식 예산과 288억원의 학교시설개선 예산을 편성해 도교육청에 직접 전출하기로 타협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세출예산에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이 교육급식시설개선 및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도는 난감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결국 '의회가 의결한대로 집행하겠다'는 도교육청 주장에 대놓고 반박하지도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도는 초등학교 화장실 시설이 너무 열악해 반드시 화장실 개선사업에 써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래식 변기가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방과 후 집에 가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여서 화장실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도는 288억원을 10년 이상 된 도내 70개 초등학교에 1개교당 4억1천만원을 지원해 낡은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쓸 계획이다.

도 교육협력국 관계자는 "4차례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는데, 대부분 열악한 화장실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급식시설이 아니라 화장실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청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가 의결한 항목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미 도내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으로 274억원을 배정해 놨다. 288억원까지 화장실 개·보수에 쓰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학교시설개선금을 둘러싼 교육청과의 '평행선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도는 도의회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행정부지사와 도의회의장이 만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법적으로 보다는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당초 도와 여·야 대표간 합의한 점을 고려해 288억원의 70%는 화장실 개·보수에, 나머지 30%는 교육청의 뜻대로 쓰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의회와 합의가 되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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