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형 대상서 약탈·전범 등 제외 추진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베트남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의 축소를 추진한다.

26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법무부와 국회 사법위원회는 사형제를 적용하는 22개 범죄 가운데 7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제외 대상은 재산 약탈, 국가 주요 안보시설 파괴, 군대 내 명령 불복종, 군의 투항, 평화 훼손, 반 인류 범죄, 전쟁 범죄다. 이는 현행 사형제 적용 대상이 넓고 모호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베트남 당국은 살인, 강간, 불법 마약 거래과 같이 인명을 경시하고 사회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국민 투표권 침해, 투표 결과 조작,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를 형법상의 범죄 행위로 규정해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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