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교육개혁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올해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 현장의 지원 및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교육개혁추진협의회 구성…지방교육재정 등 논의

"5개 과제에 역량 집중"…큰 틀의 방향제시는 없어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방교육재정 개선 등 교육 정책의 성과를 뒷받침할 협의체를 만들었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제1차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열고 ▲ 자유학기제 확산 ▲ 공교육 정상화 추진 ▲ 지방교육재정 개혁 ▲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 등 5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 현장의 지원 및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개혁추진협의회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9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내년 2월까지 1년이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분과위원회'를 포함한 6개 분과위원회는 각각 현장 전문가, 학부모, 교원, 교육부 관료,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15명 정도로 짜였다.

분과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현장의견 전달 및 점검,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5대 교육과제의 추진 방향을 보면 교육부는 중학생이 체험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의 진로체험처를 올해 5만개 기관, 10만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체험처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 지역청별로 '찾아가는 체험버스', '진로체험의 날',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시험의 선행출제를 점검하되, 사교육 유발의 우려가 제기되는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제한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을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손질하는 게 핵심이다.

또 대학이 공급하는 인력과 산업수요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을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다.

산업수요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조정을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특성화고'가 올해 10개 추가로 선정된다.

황우여 부총리는 올해 4∼11월 10개 주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인력양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의제가 현 정부의 교육 현안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황 부총리는 그동안 올해 '5·31 교육개혁'이 탄생한 지 20년을 맞았다며 앞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교육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개혁추진협의회와 별도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는 작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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