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강기정 공동위원장 등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대표자회의에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금개혁 막판협상…勞 기여율 8%, 野 지급률 1.7% 유력

공투본 "소득상한 내릴수 있다"…與 "수치 분명히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야당과 노조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개혁안을 모두 비판하는 노조는 '투쟁 모드'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8%로 높이기로 하는 등 일부 가닥을 잡았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던 야당은 연금 지급률 1.7%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행(7%)보다 최대 1%포인트 높이되, 연금 지급률은 현행(1.9%)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투본은 이런 모수개혁의 틀을 신규자·재직자 구분 없이 적용하면서 기준소득 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7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2009년 개혁 이후 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대타협을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는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전날 구체적인 수치를 뺀 채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라는 발표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 α는 2%포인트, β는 0.2%포인트를 적용해 각각 9% 기여율에 1.7% 지급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좀 낮아지지만, 받는 돈의 측면으로 보면 중하위직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며 최소 1.7%의 지급률을 제시할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B값만 적용해 소득비례 기능을 둘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은 이렇게 숫자로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하는 안이 보험료(기여율)와 지급률, 재정절감 효과가 얼마가 되는 안인지 분명히 밝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새정치연합에 공식적인 개혁안 수치 제시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어제 야당의 주장대로 2080년까지 여당안보다 재정절감 효과를 더 거두려면 10% 기여율에 1.7% 지급률, 또는 9% 기여율에 1.6%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이날 노후소득보장분과위원회와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잇따라 개최, 전날 합의된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타협안 도출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수치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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