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년단체, '블랙기업 지표' 개발…"악덕기업 퇴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높은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악덕기업을 퇴출하고자 청년단체가 이른바 '한국형 블랙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지표를 개발했다.

청년유니온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청년의 노동경험에 근거한 한국형 블랙기업 지표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블랙기업이란 젊은 직원에게 법령에 어긋나거나 비합리적인 노동을 의도적 강요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 청년허브의 기획연구 사업으로 진행됐다. 청년유니온이 자체적인 노동상담 611건, 블랙기업 제보 63건, 청년노동자 30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12명의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청년유니온이 제시한 블랙기업 지표는 고용불안정·장시간 노동·직장 내 괴롭힘·폐쇄적 소통구조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고용불안정에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거짓약속, 인턴·실습·수습 채용의 무제한적 남용, 근로계약 자체의 무질서함 등 3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됐다.

청년유니온은 "많은 청년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자의 몇 마디 구두 설명만 듣고서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 사용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이 계속 변경될 수 있고, 청년노동자는 노동관계법령상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에는 세부적으로 야근·주말근무 등 초과근무 강요, 시간 외 수당 미지급·과소지급, 휴식·휴가제도 사용 제한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청년유니온은 "포괄임금산정제의 방식으로 일정하게 고정된 금액을 임금체계에 미리 포함한 뒤 시간 외 수당이 있다는 이유로 더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비인격적 대우·폭언, 실적 관리를 위한 압박과 비난, 퇴사를 유도하려는 의도적 배제·무시 등이 소개됐다. 폐쇄적 소통구조로는 의견 개진이나 문제제기 자체를 차단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청년유니온은 "기업들이 청년노동을 일회용품처럼 쓰다 버리는 상황이 지속하면 기업은 물론이고 산업이나 경제에도 미래는 없다"면서 "기업의 폭력에 저항하고 블랙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블랙기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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