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구조개편 논의 시한 임박…막판 뒷심 먹힐까

이기권 고용장관 '민노총 끌어안기'…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 배수진'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이달 말로 예정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 중인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서는가 하면 노사정 대화를 이끄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합의 불발 시 위원장직 사퇴를 내걸고 배수의 진을 치는 등 뒷심을 내고 있다.

앞서 노·사·정은 작년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올해 3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24일 오후 1시 20분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 한상균 위원장과 비공개로 1시간 10분가량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위 논의 등을 놓고 민주노총과의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지만 소통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노사정이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위 참여가 어렵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화해 제스처에 한 위원장은 "정부의 진정성 부재와 자본 대변 논리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노사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총파업 준비에 매진하겠다"며 매몰차게 등을 돌렸다.

이날 회동을 두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 논의 시한을 앞두고 서로의 명분 쌓기용 만남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노동계 일각서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날 만남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제안한 이 장관의 '구애'에 한 위원장이 지난 22일 화답하면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전 준비는 회동 사실이 전날 오후 늦게서야 공개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의 직무능력중심 채용 양해각서(MOU) 체결식 행사를 마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위원장과 만날 것을 원했지만 민주노총 측이 한 위원장의 일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불가피하게 시간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 장관의 기대를 반영해 회동 시간도 애초 예정보다 10분 앞당겨졌다는 후문이다.

노사정 대타협 논의 시한 종료를 앞두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노사정 대화를 이끄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이날 "합의 불발 시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내놓겠다"며 막판 대타협 도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작심하고 사퇴 발언을 한 것은 아니었다.

사퇴 발언은 이날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간사회의를 마친 뒤 연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향후 거취와 각오를 묻는 언론의 질문을 받고서야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24일로 2년 임기를 마치는 김 위원장의 사퇴 발언이 실제 사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달 안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수준의 대타협이 나오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합의로 해석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상임금, 사회안전망 등 노사정간 이견이 크지 않은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원론적인 합의를 한 뒤 특정 시점까지 나머지 핵심 쟁점을 계속 논의키로 하는 시한부 연장도 일각에서는 합의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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