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사전분양 자금으로 로비 정황

분양 대금 20여억원 넘어, 검찰 사용처 추적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인 송모(49·구속)씨가 지난해 사전분양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씨가 이 돈으로 부산도시공사, 기장군청, 부산시청 고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분양 대금의 사용처와 오간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푸드타운 내 상가를 사전분양했다가 기장군청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인 기장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수사 결과 송씨는 푸드타운 내 306개 점포를 100여 명에게 사전 분양해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런 혐의를 인정, 송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송씨는 지난해 3월 8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137차례에 걸쳐 푸드타운 내 점포를 사전 분양했다.

수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3.3㎡당 1천250만원 정도였고 계약금 비중이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송씨가 사전분양으로 수분양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20억원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송씨가 사전분양으로 마련한 돈으로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송씨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의 로비를 한 대상이 누구였는지와 로비의 대가성 입증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씨가 관련 기관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넨 경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동부산관광단지 주변에서는 송씨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대규모 자금 대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푸드타운 착공이 지연돼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걱정해 관련 기관 고위 인사들에게 돈을 뿌린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기장군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동부산관광단지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민간 사업자가 '갑'이었지만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인·허가 취소 등 민간 사업자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걱정 때문에 송씨가 거액을 관련 기관 인사들에게 건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기장군 지역 정치인 2∼3명, 기장군청 간부 공무원, 전직 경찰 간부 등이 차명으로 송씨에게서 푸드타운 점포를 사전분양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분양과정의 특혜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장군청은 동부산관광단지 상업시설이 불법으로 사전분양됐는지 확인하려고 관광단지 전체 시설을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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