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화학제품에 신흥국 수입규제 집중

환경보호·인증 등 비관세장벽도 강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인도, 말레이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이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의 수입을 집중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201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서 작년 말 현재 한국산 제품이 해외에서 적용받는 수입규제 조치(조사중 포함)는 총 26개국, 158건이었고 이 중 81.6%인 129건이 인도 등 신흥국이라고 24일 밝혔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15건), 터키(14건), 인도네시아(12건), 중국·브라질(각 11건) 등의 순이었다.

규제 형태는 반덤핑조치가 104건이었고 세이프가드는 47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이 62건, 화학제품이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섬유는 17건, 전기전자는 9건, 기타 26건이었다.

코트라는 작년 하반기에만 14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 중 10건이 인도, 말레이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 시작된 세이프가드 조사 5건은 모두 신흥국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앞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흥국의 견제와 규제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는 앞으로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도 철강과 화학 외에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유럽연합(EU)이 유아용 완구와 의료기기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가 수입 휴대전화에 사치세 20%를 부과하는 등 반덤핑관세 등 전통적인 수입규제 외에 비관세장벽을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양국보 코트라 통상지원실장은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국내산업 보호수단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식품위생, 기술장벽(TBT), 인증 등의 비관세 장벽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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