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기준 미달 로스쿨 통폐합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 도입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실한 실무교육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단체로서 문제점을 방관할 수 없어 로스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엄격한 학사관리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그런데도 현재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입학 기준을 공개하고, 불투명한 선발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엄격한 학사관리와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인가를 받을 당시 약속했던 장학금 지급비율을 준수하고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결원 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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