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미래조직 두면 단기 현안에 매몰"

국회 운영위, '미래연구원 설치법' 제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가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를 기존처럼 행정부 산하에 둘 경우 정권 교체와 맞물려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책학회장인 성균관대 권기헌 교수는 24일 국회 운영위의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5년 단임 구조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산하에 미래조직을 두게 되면 결국 단기적 현안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신설했던 '미래기획위원회'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권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포함한 국책연구원이 현재도 일부 장기적 시각의 정책연구를 하지만 그야말로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기업이나 행정부 산하에 미래예측 기관이 설립되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리더가 바뀌면서 연구의 연속성이 끊어진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김동환 교수도 "행정부의 미래 독점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행보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대통령이 바뀌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던 정책까지도 하루아침에 폐기되는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만 "국회미래연구원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원장과 감사 및 연구원의 정당 소속을 제한한다든지, 원장이나 연구원의 특정 정당에 대한 개별 보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국회 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미래연구원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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