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24일 정책현안 조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간부들이 24일 올해 첫 상견례를 갖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24일 저녁 정부과천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겸한 상견례를 가지기로 했다.만찬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 미래부 1·2차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양 부처 실·국장 등 총 2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상견례는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는 정책협의회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두 부처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초고화질(UHD 방송정책,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업무가 중복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핵심 현안인 700㎒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를 놓고 실무 논의를 거듭해 왔으나 통신과 방송 중 어느 쪽에 줄지는 결론을 내지 못해온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700㎒ 주파수 대역 할당을 놓고 통신 쪽은 5세대(5G) 이동통신과 향후 데이터 트래픽 급증 등을 들어 700㎒ 대역을 할당받아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송 쪽은 UHD 방송을 위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달초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 참석한 자리에서 "방송통신 융합이 일어나 서로 손을 잡고 일해야 하기에 반드시 한쪽만 생각할 순 없다"며 700㎒ 주파수 대역을 방송과 통신에 함께 배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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