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 달동네·쪽방촌 생활여건 개선에 550억 투입

24일 제13차 회의서 대상지역 확정·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위원장 이원종)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지역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확정해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기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국비 550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대표적 사업이다.

지역위는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사업설명회(1월)와 지자체 신청서 접수, 서류 심사 및 전문평가단의 현장 실사 등 지난달까지 공모절차를 마쳤다.

지역위는 "현재 섬 등 생활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낙후마을과 도시 달동네, 쪽방촌 등 80여개 지구가 이 프로젝트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농어촌의 경우 ▲노후주택 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사면보강·부실담장 정비 등이 지원되며, 도시에서는 ▲쪽방촌 공동시설 조성 ▲소방도로 개설 ▲자연재해 방지시설 설치 ▲노후주택 개량 ▲골목길 정비 ▲CCTV와 보안등 설치 등이 추진된다.

한편 회의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안과 2015년 지역발전 시행계획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시기와 비용 등의 변경을 심의하고, 한국관광공사에 대해서는 현 사옥이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문화창조벤처단지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사옥의 매각대상 제외 여부를 심의한다.

지역발전 시행계획안에는 지난해 12월 확정·발표한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21개 실천과제 관련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비재정사업 등 600여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지역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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