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 괜찮나…청주시 "알고 가입해야"

유의사항 안내문 마련, 25일 시민신문 게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추진이 잇따르는 가운 청주시가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청주시 건축디자인과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안내문 취지에서 "1980년대 성행했다가 한동안 뜸했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주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양 아파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내가 내 집을 짓는 것과 같으므로 조합원 스스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가입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가구 수의 절반이 돼야 조합 설립 인가와 함께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주체의 모호성,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 등 문제가 제기돼도 주택법상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감독이나 행정 규제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시가 안내문을 만들게 된 배경이다.

시는 안내문에서 ▲ 사업 위치·타당성과 토지 확보 문제 등 사업시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 의견 개진 보장 등 모집 주체가 사업을 투명하게 이끌지 확인할 것 ▲ 손해 발생 시 감수해야 하는 만큼 직접 참여해 점검할 것 ▲ 조합원 탈퇴가 자유로운지 확인할 것 ▲ 가격 등이 조합 규약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것 등을 제안했다.

시는 또 "조합 가입비 사용처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지와 (사업비) 예치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조합원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도 확인하고,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디자인과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만일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안내문을 오는 25일 발행되는 시민신문에 싣기로 했다.

현재 청주에서 착공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율량 서희스타힐스, 모충 동일센타시아, 옥산 코오롱하늘채 등 3개다.

용암 한마음주택조합, 금천 우림필유, 오창 센토피아, 강내주택조합 등 4곳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3곳은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